5차 재난지원금 가구수별 소득기준 내용 정리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범위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상위 20% 국민 지원금 대상에서 배재하며 80%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정리 
1. 지원대상 : 가구소득 80%로 4인 가구기준 대략 1억 원 미만 
2. 지원금액 : 1인당 지급액 25만원으로 통일 논의 중
3. 지급시기 : 9월 추석 전 지급 유력
4. 지급방법 : 신용카드 캐시백 논의 중 

재난지원금 협의

1. 5차 재난지원금 정리 

지원대상

가구소득 기준으로 상위 20%인 경우는 대략 440만 가구이며 해당 가구의 연봉은 4인 가구 기준 1억 원 이상인 경우이며 5차 재난 지원금 대상에서 배재가 될 확룔이 높습니다.  80% 기준으로 대락 1700만 가구가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난 지원금 지급범위에 대해서는 전체 지급과 선별지급 사이에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29일 상위 20%를 배재하는 안으로 최종 합의가 이 루어만큼 곧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상세 내용이 공고가 될 전망입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분배 5분위중 1~4분위가 이를 받게 됩니다. 소득 구분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구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금액보다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20%에 해당 됩니다. 

소득하위 80% 기준
1인 가구 : 365만 5662원
2인 가구 : 617만 6158원
3인 가구 : 796만 7900원
4인 가구 : 975만 2580원

지급금액 

지급금액 관련해서는 4인 가국 기준으로 대략 100만 원이 지급되면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대략 25만 원 금액이 5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5인 가구일 경우에는 20만 원을 더해 120만 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100만 원
5차 재난지원금 : 1인 당지급 앤 25만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 논의 중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 관련해서는 9월 추석 전에 지급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방법 관련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가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개인별 캐시백 한도를 30만 원을 제시한 가운데 여당은 50만 원을 주장하여 협의가 지속될 전망입니다.